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소멸 위기 지역 지원과의 관계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는 사회에서, 지방이 점점 비워지고 있다. 사람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지방 소멸이다. 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다양한 지역 개발 및 분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소멸 위험지수 0.5 미만의 고위험 지역이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막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 글에서는 해당 법의 목적과 구조, 시행 경과를 살펴보고, 실제 소멸위기 지역에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
2025. 6. 27.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한때 지방의 중심이었던 대학이 지금은 텅 빈 캠퍼스로 변하고 있다. 학생 식당은 운영을 중단했고, 기숙사도 빈 방이 늘어간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대학의 위기만이 아니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그 지역 전체가 무너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 문화, 그리고 미래를 지탱해주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청년 인구의 유입·정착,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유지에 직결된다. 본 글에서는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양상, 그 위기가 지방 소멸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양방향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있어 필수적인 관점이다..
2025.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