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상은 단연 청년입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은 미래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는 정체되며, 교육과 문화는 빠르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을 지방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을 시도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월세 자체가 저렴하긴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한시적 월세 지원과 함께, 지자체 단위의 장기 정착 유도형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의 초기 이주 결정을 쉽게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단순히 거주만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는지는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지방 이주와 정착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 정책이 갖는 현실적 효과와 한계, 그리고 실질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착은 불투명합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1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월세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보다 더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시는 청년 창업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의 월세를 보조하고 있으며, 경북 봉화군은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료 없이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귀촌 청년에게 월세 외에도 정착장려금, 지역 활동비 등을 함께 지원하면서, 단순 주거 지원이 아닌 ‘삶의 기반’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어도 복잡한 신청 절차나 자격 조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정책 시행 이후 청년 유입의 숫자만을 지표로 삼고 있어,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했는지에 대한 장기적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지원이 끝난 이후 청년이 지역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충북의 한 군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자 20명 중 1년 뒤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이 7명뿐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이유는 주거 외의 삶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자리 부족, 교통 불편, 문화적 고립감 등은 월세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지방 이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

 정책이 단순한 체류가 아닌, 실질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지방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려면 주거비 절감 외에도 다양한 삶의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고 싶은 환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지방 거주라는 대안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정책은 이 결정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귀촌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월세 지원은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지역이 준비하지 못하면, 청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은 전북의 한 군에 월세 지원을 받으며 이주했지만, 1년 만에 대도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공간은 넓고 환경은 좋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래 청년을 만나기도 어려워 외로움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며 정착한 다른 청년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역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생활이 안정됐고, 월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얼마를 주었는가’보다, ‘무엇과 연결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지원은 청년이 지역에 들어오는 출입구일 수는 있지만, 정착은 그 뒤를 지역이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이주 정책의 핵심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적인 주거비 보조는 시작일 뿐이며,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가 마련되어야만 정책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일자리 연계, 공동체 활동, 문화 접근성 등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은 그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소멸 대응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이며, 선택입니다. 청년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월세 지원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