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와 교육권 보호 방안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히 행정 구역에서 사람 수가 줄어드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기반이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학교’일 때가 많다. 전교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 통폐합 대상이 되어 1시간 거리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 이러한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농촌, 산간, 어촌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수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중심 기능을 한다. 학교는 마을 주민이 모이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다. 학교가 문을 닫는 순간, 그 마을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곳’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 폐교 현상이 어떤 구조로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권 침해의 실태와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권 보호 방안에 대해 분석해본다.

 

폐교가 일어나는 구조와 전국적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초중고교 수는 1,450개교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읍·면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주로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폐교는 대부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전교생이 20명 이하가 되면 교육청은 통폐합 검토에 들어가고, 학부모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폐교 또는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 아이를 도시로 유학 보내기 어려운 가정, 마을을 떠날 수 없는 고령의 조부모, 폐교된 학교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주민들… 이들은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유소년 체육회도 해체되고, 방과후 돌봄도 사라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문을 닫게 된다. 이는 교육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를 의미한다. 즉, 학교 폐교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와 가족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다.

 

교육권 침해의 구체적 문제 –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 차원

 학교가 폐교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거리’다.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지역 내에 학교가 없어 기숙형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아예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통학버스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생활 리듬과 안전, 심리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는 교육의 질 차이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과 교사 부족과 수업 다양성 결여다. 음악, 미술, 체육, 코딩과 같은 과목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경우가 많다. 학생이 적어 동아리나 모둠활동도 어렵고, 사회성과 자존감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셋째는 심리적 박탈감이다. 폐교를 앞둔 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학부모는 “언제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러한 환경은 학부모의 지역 정착 의지를 떨어뜨리며, 결국 청년 가족의 지방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교육권 침해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다.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와 가능성

 정부는 2022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폐교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역 장학금 지급, 방과후 수업 확대,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진행 중이다.
경북 영양군의 사례처럼, 모든 교과에 전담 교사를 배정하고, 도시 학생들과의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교육의 질을 보완하는 방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북 완주군에서는 ‘마을학교’ 모델을 도입해, 마을 주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과 교육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도전이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고령화 속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마을센터로 재편하여, 교육과 복지, 행정을 통합한 다기능 학교 모델을 운영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원격수업과 지역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 수가 적어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면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이 아닌, 정책적 유연성과 지역 자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지역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학교

 학교는 단지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지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마지막 연결선이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순간, 마을에 새로 이사 오는 젊은 부부는 없다. 유치원이 없고, 병원이 멀고, 문화시설이 없다 해도 ‘학교’만 있다면 희망은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멸 위기 지역의 학교는 단지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의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폐교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정주 여건, 교육 외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지자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거, 복지, 문화, 육아 인프라를 함께 재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가 살아남는 지역은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사람이 남는 곳은, 결국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 된다.

 

폐교 이후 공간 활용의 가능성과 과제

 학교는 폐교되더라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남아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폐교된 초중고 중 약 50%는 방치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만이 창작센터, 복합문화공간, 마을 도서관, 지역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간들이 실제로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만 리모델링한 채, 그 안에 담길 콘텐츠와 사람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해당 공간을 ‘학교였던 곳’으로 기억하며, 새로운 용도에 익숙해지지 못하거나, 외부 기관이 주도하다 보니 주민 참여가 배제되는 구조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교 공간을 단순히 ‘활용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교를 지역 청년 창업 지원공간, 마을 식당·카페, 공동돌봄센터, 평생학습관, 귀촌인 환영 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권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복구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