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조금 종류 정리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된 시대다. 특히 202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청년층과 생산 가능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지방의 인구 공동화와 정착 기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할 경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보조금은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정보들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보조금을 누가,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방 소멸 위기 지역 거주 시 제공되는 주요 주택 보조금의 종류, 지원 조건, 실제 사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대표적 주택 지원 정책 3가지

 우선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국가 단위의 지방 정착형 주택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보조 프로그램 (지방 우대형)
   이 제도는 LH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소멸위기지역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의 80~90%를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소득에 따라 일부 전세보증금 자체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증금의 20% 이내는 무이자도 가능하다.
2. 귀농·귀촌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며, 소멸위기군 또는 농촌거점지역에 거주 예정인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 가능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일부 지자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 조건은 5년 이상 거주 예정 및 실제 거주 실적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리모델링과 함께 기초 생활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3. 지방 정착 청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국토부는 LH와 연계하여, 지방의 청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 배정권을 부여한다.
   특히 소멸위기지역 청년은 경쟁률 없이 입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전액 무이자 대출 + 월세 10만 원 이하 고정제도가 적용된다.
   실제로 2024년 경북 문경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는 청년 전용 셰어하우스와 공동형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정착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화 주택 보조금 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다.

• 경북 봉화군: 청년 주택 신축 지원금
  봉화군은 2023년부터 청년 귀촌가구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실제 농촌 내 토지를 확보한 경우이며, 주택 준공 후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붙는다.
  해당 제도는 주택 건축을 유도하면서 지역 정착률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전북 임실군: 청년 월세 100%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임실군은 청년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가 군 지역에 전입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간 전액 월세 보조를 시행한다.
  추가로 빈집을 활용해 거주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공공근로 연계형 주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충남 예산군: 농촌형 공동주택 입주 지원
  예산군은 단독주택 외에도, 청년층과 귀농인을 위한 농촌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최대 10년간 월세를 5만 원 이하로 고정하고, 관리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 제도는 혼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에게 공동체 기반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농지 포함형 주택 공급, 신축 비용 대출 지원, 공공 건축 리모델링 주택 활용 등의 방식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하게 운영되는 주택 보조금 정책은 지역별로 제도명, 조건, 신청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주택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과 조건 비교

 지방 소멸 지역에서 주택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이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신청 조건이 적용된다.

• 주민등록 전입 요건: 거의 모든 지원금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시 전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소 거주 유지 조건: 보통 2~5년 이상 실제 거주 실적이 요구된다. 중도 퇴거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항이 존재한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여부: 일부 지자체는 무소득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보유 대수나 금융자산 보유액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 기존 수혜 여부: 과거 동일 지역 또는 타 지역에서 유사한 주택 보조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 공급 유형별 우선순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 농업 종사자 등이 우선 순위로 지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자체 또는 관할 농정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대부분의 보조금 신청은 상시 접수가 아닌 분기별 공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의 실효성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

 주택 보조금은 청년이나 귀촌 가구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 2023년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 주택 보조금 수혜자 중 약 62%가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만족도는 7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첫째, 정보 접근성이 낮다. 대부분의 지원금이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에만 올라오고, 통합 포털이 없어 청년층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보조금 이후의 삶이 설계되지 않는다. 집은 얻었지만 일자리나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2~3년 내 떠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셋째, 중앙-지자체 간의 연계 부족도 문제다. 중앙정부는 제도적 틀만 만들고, 실제 예산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지역 간 지원 격차가 크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정착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연계 주거 모델, 청년 공동체 기반의 장기 임대주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정착은 단지 집 한 채로 해결되지 않는다.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삶의 인프라’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주택보조금의 의미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조금은 생애 정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청년층과 귀촌인,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안정이 곧 지역 정착의 열쇠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정보의 통합, 제도의 지속성, 지역 인프라와의 연결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방 정착 정책은 ‘거주’에서 ‘삶’으로 확장되는 통합 전략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