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소멸 위기 지역에 어떤 정책적 예산이 집중되는가?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미래의 우려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다수 군·읍·면 단위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소멸 위기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정책적·재정적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편성하는 주요 예산 항목, 그리고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본다. 특히 2022~2025년간 집행된 실제 사례와 지자체별 차이점까지 포함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소멸위기지역 예산의 근거 법률과 재원 구조

정부는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예산 편성을 위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계획」이다. 이 기금은 지방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연간 약 1조 원 규모)을 떼어 마련되며, 소멸위험지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분된다.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배분은 보통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며, 예산의 사용 용도는 중앙정부가 정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공동체 활성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사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이 큰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구조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 중심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집중되는 주요 예산 항목과 사업 유형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착금 일시 지급’, ‘청년 창업공간 조성’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전북 임실군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주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다. 기존에는 청년을 유입해도 일자리가 없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다. 강원도 정선군은 로컬푸드 가공 창업센터를 설립해 청년 창업 기업 10곳 이상을 유치했다.
셋째는 주거 안정 사업이다. 지방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 만한 집’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에 따라 낡은 농가 주택 리모델링, 공동 기숙사 제공, 청년 전용 임대주택 조성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넷째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 분야다. 고령층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 지역 마을 회관 개보수,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항목이다.
다섯째는 미래형 인프라 구축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 무인 교통망, 지역 정보화 센터 구축 등에 예산을 사용한다. 이는 청년층 유입을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별 맞춤형 예산 사례: 전북 고창 vs 경북 봉화

소멸위기지역 예산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목표로 ‘신규 농가 주택 지원’, ‘농업창업 융자’, ‘텃밭 제공’ 등의 정주 지원에 집중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고령 농가가 많았고,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주거지 중심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귀촌 청년 유입 인구가 2년 새 150% 증가했다.

반면, 경북 봉화군은 ‘기술 중심 지역 청년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디지털 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팜 실습장, 로컬 IT 창업 허브 공간을 운영하며, 기존의 농촌 이미지 대신 ‘디지털 농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 중이다. 봉화군은 이 전략을 통해 2024년 상반기 기준 청년 정착률 71.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약 40%)을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예산은 단순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는 자율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과 중심 평가와 향후 과제

소멸위기지역에 배분된 예산은 단순한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이듬해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있다. 성과는 정량지표(청년 유입 인구, 창업률, 정착률 등)와 정성지표(주민 만족도, 사업 지속 가능성 등)를 함께 반영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단발성 이벤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청년을 유입해도 지역 내부의 노동환경·교육환경·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장기 정착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기적 정착 지원을 넘어, 장기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에는 지역별 브랜드 전략, 청년 기획단 참여 제도 확대, 민간 투자 유치 연계 등과 같이, 공공-민간 협력이 강화된 방식의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히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멸 위기 지역 정책의 핵심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정책 예산을 위기 지역 중심으로 우선 배분하고 있다. 이 예산은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공동체 회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방 정착의 핵심 조건을 맞추는 데 집중된다. 지역별로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과 중심 평가와 자율 설계 방식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형 지역균형 발전 모델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방 소멸 위기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