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기준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한국 사회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실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구조적 붕괴를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의료기관이 사라지며,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일상적인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출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지방의 미래를 사라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어떤 과학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 선정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은 2014년 일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성 장관이 발표한 '지방소멸론' 보고서에서 처음 체계화되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다음 세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소멸 위험 지수를 정책 판단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39세 여성 인구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 이 연령대 여성은 출산 가능성과 직결되며, 이 인구가 급감하면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인구 재생산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해당 지역은 수십 년 이내에 행정 기능, 경제 활동, 지역 문화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듯 지방 소멸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소멸위험지수 산출 방법과 위기 지역 기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정량적 통계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핵심은 ‘소멸위험지수’다. 이 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전체 인구 또는 고령 인구와 비교하여 산출된다. 일반적으로는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사용하며,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초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구에 20~39세 여성 인구가 800명이고, 고령 인구가 4,000명이라면 이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2로 ‘초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 계산 방식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발표하며,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다만, 이 지수만으로 지정 여부를 100% 결정하지는 않는다. 교통 접근성, 의료 및 교육 인프라, 지역 산업 기반, 공공서비스 수준 등 정성적 요소도 함께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로는 파악되지 않는 지역의 회복 가능성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위기 지역 지정 절차와 정부-지자체 간 협의 구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단지 통계로만 지정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정은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 간의 다단계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소멸위험지수를 공개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1차 지정 후보군을 선별한다. 이후에는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며, 실제 주민 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일부 지자체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기업 유치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의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익 때문에 지정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최종 지정은 관련 부처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소멸 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등에 따라 후속 지원이 배정된다.

 

위기 지역 지정 이후 실제 적용되는 지원 정책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다양한 특별 정책의 우선 수혜 대상이 된다. 우선적으로 청년 이주 장려금, 주거 보조금, 지방 이주 기업 인센티브,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집중 투입된다. 예를 들어, 경북 봉화군은 소멸 위기 지역 지정 후 청년 창업 자금 1,000만 원을 무상 지원했고, 전북 고창군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임대형 주택 단지’를 조성해 정착률을 높였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유치, 마을 단위 공동체 지원, 폐교 활용 창업공간 조성 등 창의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된 정주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핵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며, 출산 가능 인구 비율과 고령화 속도라는 명확한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 선정 절차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까지 반영되며, 최종 지정 후에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이 투입된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방’을 만드는 데 있다. 정책이 아니라 삶이 남는 지방, 그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진짜 해법일 것이다.